자료 구성: 전자상거래법 · 공정위 안내 · 생활법령정보 해설
제1장
7일 원칙 — 수령일에서 시작합니다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철회 의사를 밝히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별도 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은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며, 발송일로 착각하면 이미 지난 마감일을 붙잡고 있는 셈이 됩니다.
계산
오늘이 마지막 날인지 바로 확인
청약철회 7일과 환급 3영업일의 마감일을 계산합니다. 모든 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이루어지며, 입력한 날짜는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
청약철회
수령일 다음날부터 7일째 되는 날
환급 기한
반품 확인 뒤 3영업일, 주말·공휴일 제외
주말·공휴일은 영업일 계산에서 뺍니다.
토·일은 영업일에서 제외되고, 공휴일이 낀 주는 3영업일이 다음 주로 밀립니다. 접수일과 계산된 마감일을 함께 고객에게 적어 보내면 “왜 늦냐”는 문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2장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
광고와 다르게 왔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면, 7일을 넘겨도 철회를 살필 수 있습니다. 하자와 오배송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공정위 안내에서 말하는 소비자 관점 고지도 여기에 닿습니다 — 판매자가 미리 정확히 알렸는지가 판단의 한 축입니다.
증거 · 사진
포장을 열기 전 상태, 라벨이 보이도록 촬영합니다.
증거 · 대화
광고와 실제 상품이 어떻게 다른지 대화 기록으로 묶어둡니다.
증거 · 설명 화면
주문 당시의 상품 설명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제3장
예외 조항은 좁게 읽습니다
맞춤제작, 개봉 시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상품, 디지털 콘텐츠 등은 예외 검토 대상입니다. 예외는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 좁게 봅니다. 포괄 제외 문구만 적어 두면 실제 분쟁에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상품마다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어떤 상품에 어떤 조건이 붙는지 상품 페이지 안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회할 수 없는 경우 · 미리 알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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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제작 상품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 제작된 경우, 제작 착수 전 고지·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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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시 가치 하락
개봉으로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 개봉 전 안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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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나 열람이 개시된 콘텐츠. 개시 시점을 상품 페이지에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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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가능한 상품
소비자 요청에 따라 복제되는 상품. 복제 시작 후에는 조항이 좁게 적용됩니다.
제4장
3영업일 환급과 지연이자 기록
철회나 반품을 확인하면 3영업일 안에 환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카드 취소, 계좌 환급, 간편결제 취소 중 결제 수단에 맞게 처리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일 계산에서 뺍니다.
지연이자
환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해설은 지연이자와 분쟁 기준을 함께 다룹니다. 지연 사유와 처리 시각을 남겨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대사표에 “환급 예정일” 칸을 하나 두고 채워 넣는 것만으로도 놓치는 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5장
판매자 고지 체크 — 어디에, 무엇을 두는가
철회 기간, 예외, 배송비 부담, 환급 수단을 상품 페이지와 주문 확인 화면에 둡니다. 글자 크기를 줄여 숨기거나 약관 안쪽으로 밀어 두면 실제 분쟁에서 근거가 약해집니다.
01
철회 기간
수령일 기준 7일이며, 표기가 아니라 실제 날짜로 안내합니다.
02
예외
상품별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동의 절차를 남깁니다.
03
배송비 부담
누가 부담하는지, 얼마인지 한 줄로 명시합니다.
04
환급 수단
카드 취소, 계좌 환급, 간편결제 취소 중 어느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먼저 밝힙니다.
보관
고지 화면을 캡처해 보관합니다. 나중에 “그때 어디에 어떻게 적었는가”를 되짚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함께 두세요
환불 정책 문서와 함께 두는 이유
이 안내는 기준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실제 판매에 적용할 때는 이 기준을 자기 환불 정책 문서에 옮겨 적어야 합니다. 상품 카테고리, 배송 방식, 결제 수단에 따라 어떤 항목을 더 다듬어야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책 문서에는 두 가지 층을 두면 관리가 쉽습니다 — 모든 판매에 공통인 기본 조항과, 특정 상품군(맞춤제작·신선식품·디지털 콘텐츠 등)에만 붙는 예외 조항.
클립보드
자주 나오는 다섯 가지
7일은 발송일부터인가요, 수령일부터인가요?
수령일부터입니다. 운송장에 찍힌 배송완료 시점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 상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이 한 가지를 착각해 마감일을 넘기면 이후 처리가 크게 번거로워집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환급 일수에 포함되나요?
3영업일 환급에서 토·일과 공휴일은 영업일 계산에서 빠집니다. 금요일 접수라면 3영업일이 다음 주 화·수요일로 넘어갈 수 있으니, 고객에게는 “영업일 기준”이라는 말과 실제 날짜를 함께 안내하세요.
새벽배송 신선식품도 7일 철회가 가능한가요?
신선식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상품이라 예외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입니다”라고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 어떤 조건에서 어떤 사유로 제외되는지 상품 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적고, 주문 과정에서 한 번 더 확인받아 두세요.
배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단순 변심이면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이 원칙이고, 하자·오배송이면 판매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어느 쪽인지 헷갈릴 때는 근거 사진과 대화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판단의 결론은 그 기록에서 나옵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문제가 되나요?
환급 절차를 기준 안에 시작하지 못한 경우 지연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단을 단정하기 어려울 때는 지연 사유(물량 폭주, 계좌 확인 지연 등)와 처리 시각을 남겨 두세요. 사후에 다툼을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없는 개별 사안은 판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면 상품 페이지 고지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